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 실시에 대한 미 연방판사의 임시 중단 명령 판결문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 실시에 대한 미 연방판사의 임시 중단 명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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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공항에서 시위하고 있는 군중/이미지 크레딧: YouTube
 
미 연방법원 뉴욕동부지원 판사 앤 도넬리는 토요일 (미국시각)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 실시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에 ITcle은 그의 판결문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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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명령

원고
그들 자신과 비숫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대표하는 하미드 칼리드 다위시, 하이더 사미르 압둘칼레크

피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토안전부 (DHS), 관세국경보호청, DHS 장관 존 켈리, 관세국경보호청 대행청장 케빈 K. 맥칼리난, 관세국경보호청 뉴욕지구 디렉터 제임스 T. 매든

2017년 1월 28일 원고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철수에 대한 긴급유예청원을 제출했다.

철수에 대한 긴급유예청원과 다른 의견과 변호인의 주장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17년 1월 28일에 개최된 심리에서,

1. 원고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원고 및 다른 사람의 철수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2. 이 철수에 대한 중지가 없으면 난민 비자 소지자와 2017년 1월 27일 행정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개인은 실질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위기에 처해 있다.

3. 이 철수에 대한 유예 발행은 이 소송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4. 이 청원에 대한 법원의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철수에 대한 긴급유예청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는 헌법을 위반하는 더 이상의 행위와 불법 행동을 금하고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

그러므로 피고와 관계자, 대리인, 공무원, 직원, 변호사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와 일원은 이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의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와 유효한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도록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으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이들을 철수시키는 어떤 방식 혹은 어떤 수단도 금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미국 뉴욕 동부 사법경찰에 본 명령의 집행을 지시하고, 더욱 더 미국 연방 사법경찰도 이 명령이 진술하고 있는 조항과 금지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한다.

이와 같이 명령한다.

앤 M. 도넬리,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소스: Fortune

3 의견들

    • 미국 사법부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도 연방판사가 이를 뒤집는 명령을 하면 그걸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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