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FCC의 망중립성 폐기 명령을 되돌리는 데 한 표 모자라

미 상원 민주당, FCC의 망중립성 폐기 명령을 되돌리는 데 한 표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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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Engadget은 월요일(미국시각) 미국 상원 민주당이 FCC의 망중립성 폐기 명령을 되돌리는 데 한 표가 모자란다고 전했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망중립성 복구에 단 한 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뉴욕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통과된 오픈 인터넷 명령을 복구하고 망중립성 폐기를 주도한 FCC 의장 아지트 파이와 다른 2명의 공화당 위원에 강력하게 견책하기 위해 민주당은 49명 상원의원 전원과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를 포함해 50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한 FCC로 하여금 미래에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망중립성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슈머와 민주당은 망중립성을 복구하기 위해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한 표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50표 대 50표일 경우 FCC의 망중립성 폐기 쪽으로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회검토법안에 따르면 상원은 60일 내에 FCC 같은 독립기구의 판정에 도전해야 한다. 30일 내에 공화당의 중도파인 존 매케인 혹은 린지 그레험 중 한 사람을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고, 또한 FCC의 망중립성 폐기 진행과 그 후 공공대중의 강력한 항의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망중립성 지지자들에게는 어려운 싸움이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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