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집단소송 허락하는 쪽으로 기울어

미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집단소송 허락하는 쪽으로 기울어

0 285

 
로이터는 월요일(미국시각) 미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집단소송을 허락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오늘 애플이 iPhone 소프트웨어 앱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다 지불하게 만들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더 진행하게 할 것인가를 판결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9명의 판사들은 2011년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락하게 만든 제 9 서킷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애플의 주장을 심리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앱을 오직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구매액의 30%를 커미션으로 떼어가는 것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대법관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1977년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람을 통해 과다 지불한 간접적 피해자보다는 직접 과다 지불하게 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손해에 제한되었다. 애플은 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진보 및 보수 대법관은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앱을 구매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애플 변호사 및 애플 편에 서서 변론을 한 법무 차관 노엘 프란치스코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진보 대법관 엘레나 케건은 앱스토어 구매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서명하면서, “내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단지 애플과 한 단계로 끝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르서치를 포함한 일부 보수 대법관은 어떻게 1977년 판결이 여전히 현대 시장에 유효한가 하고 의아하게 여겼다. 보수적인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애플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

애플은 미 상공회의소의 후원을 받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만일 법원이 원고 편에 서게 되면 금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고는 반독점 감시 기구 및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을 포함한 미국 33개 주법무장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고르서치와 함께 보수적인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왜 개발자들이 1997년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플을 제소하지 않느냐고 의아해 했다.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적인 대법관 브렛 카바너도 애플이 개발자들에게서 앱을 사서 이를 30% 커미션을 얹어 판다면 원고가 애플을 제소할 권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진보적 대법관 소냐 소토메이어와 스티픈 브레이어는 iPhone 구매자의 소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는 뜻 했다. 브레이어는 소비자들이 그들이 받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가격을 더 인하하라는 압박이라고 애플 변호사 대니얼 월에게 말했다.

애플은 처음부터 이 반독점 집단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연방법원 오클랜드지원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제 9 서킷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웡고 편에 섰다. 이제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는 대법원까지 올라왔고 오늘 대법관들의 분위기로 볼 때, 이 소송은 1심으로 반송되어 반독점 집단소송 재판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스: 로이터

의견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