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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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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ge는 목요일(미국시각) 퀄컴이 중국법원에 구형 iPhone 모델들의 판금에 이어 새로운 모델들인 iPhone XS 및 XS 맥스 그리고 XR도 판금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퀄컴의 새로운 판금 요청은 애플이 구형 iPhone 모델들의 판금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애플은 판금 명령이 오직 iOS 11 및 이전 OS로 구동되는 iPhone 모델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 iPhone 모델들이 iOS 12로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iPhone 모델들을 계속 판매하는 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판금을 명령할 때 애플의 어떤 OS 버전이 해당되는 지 명시하지 않았다. 퀄컴은 법원이 명시한 것처럼 iPhone 6s, 6s 플러스, 7, 7 플러스, 8, 8 플러스, X에 대한 예비 판금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애플은 비록 퀄컴이 승리했다 할지라도 가장 새로운 iOS는 퀄컴의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는 판금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퀄컴이 가장 새로운 iOS로 구동되는 iPhone XS, XS 맥스, XR의 판금을 새로 요청한 것은 애플로 하여금 합의 대화에 신속히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퀄컴-애플 간의 글로벌 소송은 대부분 퀄컴이 지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많은 정부들이 퀄컴의 반경쟁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퀄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소스: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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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크런치는 수요일(미국시각) 수소연료 스타트업 니콜라가 테슬라와 특허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11억 달러 가치평가로 2.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올 8월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현재 종료되었다.

이같은 투자 유치 발표와 함께 니콜라는 특히 유럽 시장을 위해 디자인된 최신 모델 ‘Tre 유로피언’의 선주문 3.8억 달러를 포함해 120억 달러 상당의 선주문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유럽은 현재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1/4을 차지하는 대형 차량들로부터 디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로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 따라서 선두 운송회사들은 대안을 찾고 있으며 이는 니콜라에 대한 관심을 증촉시키고 있다.

니콜라는 Tre 트럭의 마일 당 경비는 디젤 트럭보다 10-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니콜라가 유럽시장에 출시되면 디젤은 마침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CEO 트레보 밀톤은 말했다. 니콜라는 궁극적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에 자사 트럭을 판매하기 원하고 잇다.

한편 니콜라는 테슬라와 특허 소송 중에 있다. 니콜라는 테슬라가 자사 트럭 니콜라 원의 디자인을 훔쳤고 이는 시장 혼동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승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니콜라는 테슬라 디자인이 고객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동은 매출을 니콜라로부터 테슬라로 우회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사 트럭 디자인의 특허들을 취득했고 니콜라는 오늘 발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니콜라의 기존 투자자들 중에는 노르웨이 수소연료 충전소 업체 넬 하이드로젠과 자동차 OEM Wabco가 포함되었다. 니콜라는 현재 다른 투자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스: 테크크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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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수요일(미국시각) 소스를 통해 애플이 ‘어느 레벨에서도’ 퀄컴과 합의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 애플은 자사 플랙십 iPhone 모델들에 퀄컴 모뎀 칩을 사용했다. 그러나 작년 초 애플은 미 연방법원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퀄컴을 제소하고 퀄컴의 불법적인 특허 라이센싱 관행을 고발했다.

퀄컴은 애플의 주장을 부인했고 애플이 자사에 70억 달러의 미지불 로열티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주에 이 상황을 잘 아는 소스는 애플과 퀄컴 간에 협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회사는 결국 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내년 초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7월 퀄컴 CEO 스티브 몰렌코프는 회사 분기 어닝 콜에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법적 전략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해결책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퀄컴은 애플과의 소송 외에 중국 화웨이와도 분쟁 중에 있다. 이 회사 역시 애플처럼 퀄컴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와 협상은 진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7월 회사의 특허 라이센싱 책임자 알렉스 로저스는 자사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회사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았고 2억 달러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화웨이와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퀄컴의 노력은 어제 북캘리포니아지원 루시 고 판사가 퀄컴이 경쟁회사들에 자사 모뎀 특허를 라이센싱 해야 한다고 예비 판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퀄컴은 인텔 같은 경쟁업체에게 모뎀 칩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일부 특허를 라이센싱 해야 하고 이는 퀄컴의 기존 라이센싱 관행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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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즈는 화요일(미국시각) 미 연방 항소법원이 우버-운전기사 소송에서 우버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 우버에게는 자사 사상 최대의 법적 도전 중 하나로 간주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와 메사추세츠의 수십만 전직 및 현직 운전기사들은 직원으로 간주되기 원했고 따라서 그들은 우버로부터 연료비, 전화비용, 가외근무 수당 등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서킷의 3인 배석 판사들은 우버 운전기사들의 집다소송 지위를 인정한 하급심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고 우버는 운전기사들이 중재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추구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 운전기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제 9 서킷의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에 항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동안 운전기사들은 그들의 주장을 중재에 가져갈 것을 권했다.

소스: 파이낸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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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아레나는 화요일(미국시각) 미 항소법원 연방 서킷이 자바 API에 대한 오라클-구글의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2년 미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 판사는 오라클이 구글을 제소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 자바 API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37개 이상의 자바 API와 자바 소스 코드 11줄을 허락없이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API가 판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2년 후 항소했고 2015년 항소법원 얀방 서킷은 오라클 편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이 건을 하급심으로 반송했다. 연방 서킷은 샌프란시스코 지원에 구글이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오라클은 8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 서킷 판사 전원이 이 건을 재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제 연방 서킷은 구글의 재심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제 구글에게는 대법원에 항고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글은 이전에 자사가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에 구글은 연방 서킷의 판결을 번복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구글이 오라클에 얼마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가는 차치하고 이 판결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마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궁금해질 것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누가부터 안드로이드 자바 API를 오라클의 자바 개발 키트의 오픈 소스 버전인 OpenJDK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소스: 폰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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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월요일(미국시각) 테슬라가 미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이 모델 3 생산에 대한 일부 주주들의 소송을 기각해 승소했다고 전했다.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생산 목표에 미달했다고 원고들이 주장했지만 “연방 증권법은 회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통해 말했다.

판사는 또한 원고들이 9월 24일까지 그들의 소송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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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dget은 수요일(미국시각) 연방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의 트위터 중독은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 중에 그를 비판하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행위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그의 계정은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하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트위터 사용자 차단으로 인해 수개의 소송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늘 연방판사 나오미 레이스 버크왈드는 트럼프가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미 수정헌법 제 1조 위반 주장에 따라 심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미 대법원이 정한 “공공 포럼”이고 따라서 일부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차별은 미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작년 여름 트럼프 혹은 그의 팀에 의해 차단된 7명을 대신해 콜럼비아 대학의 ‘나이트 미 수정헌법 제 1조 연구소’가 뉴욕남부지원에 접수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공공 포럼이고 따라서 그가 사용자들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다수의 트윗을 자신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공공 포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버크왈드 판사는 트럼프가 차단하는 대신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 측이 합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제의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트위터 행위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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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루머스는 금요일(미국시각) 애플이 노르웨이 개인 iPhone 수리점의 비공인 부품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노르웨이 세관이 헨릭 허스비가 운영하는 수리점에서 iPhone 6와 6s의 교체 스크린이 모조품인 것을 발견하고 압수한 후, 고장이 난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부품시장의 디스플레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허스비는 홍콩의 서드파티에서 조립한 리퍼 스크린을 주문했는데, 이 스크린은 망가진 정품 iPhone 부품을 사용한 리퍼 제품이었다. 애플은 허스비에게 모조 디스플레이를 없앨 것과 벌금 약 $3566과 다시는 애플 상표를 침해하는 어떤 제품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허스비는 이를 거부하고 싸우기로 결정했다. 결국 애플은 그를 노르웨이 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은 허스비에 대한 소송에 5명의 변호인을 채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스비 편에 섰고 애플은 항소했다. 법원은 노르웨이 법에 의해 애플 iPhone 스크린과 100% 호환되고 완전히 동일한 스크린을 아시아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소스: 맥루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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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s는 금요일(미국시각) 애플이 미시건 소재 Omni MedSci로부터 애플워치에 사용된 심박 기술의 특허 침해로 피소되었다고 전했다.

소장에서 OmniMedSci는 자사가 2014년과 2016년에 애플과 회합을 가졌으나 궁극적으로 애플은 파트너십에 대한 협상을 깼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애플은 자사의 기술을 사용한 애플워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오늘 미 연방법원 동부텍사스지원에 접수되었고, Omni MedSci는 애플이 자사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애플로부터 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이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한 판금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스: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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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화요일(미국시각) 우버가 새로운 CEO 다라 코소로우샤히 리더십 아래 지난 분기에 매출이 61% 증가한 22.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코소로우샤히가 작년 9월에 어려움에 빠진 우버의 CEO 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가 회사의 영업을 지휘한 첫 풀 분기이다.

우버는 끊일 줄 모르는 스캔들과 웨이모와 법적 투쟁 속에서도 2017년 한해 매출 75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버는 4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우버는 비록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사 투자자들에게 제한적인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우버는 또한 코소로우샤히가 CEO를 맡은 후 지난주 웨이모에게 2.45억 달러 지분을 지불하고 소송을 합의했다. 그는 소수의 언론 매체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사 UberEats 서비스가 4분기에 순매출가동액 40억 달러에 도달했고, 이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이제 우버 전체 비즈니스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소스: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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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아레나는 토요일(미국시각) 미국판권인세위원회(USCRB)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작사작곡가에게 인세를 10.1%에서 15.1%로 43.8% 올려주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인세 인상은 작년 3월과 6월에 있었던 소송 결과이다. 미국음악출판인협회(NMPA)와 내시빌 국제작사작곡가협회(NSAI)는 구글, 아마존, 애플, Spotify, 판도라 같은 뮤직 스트리밍 업체를 상대로 제소했다.

비록 이는 미국판권인세위원회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상이지만 작사작곡가들은 100회 스트리밍 당 $0.15 혹은 매월 사용자 당 $1.06를 받기를 원했다. 한편 스트리밍 업체들은 작사작곡가들에게 지불하는 돈을 줄이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작사작곡가들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인세를 결정하는 복잡한 공식은 2가지 가능성으로 대체되었다. 결제는 매출의 퍼센티지 혹은 총 콘텐트 비용 중 더 큰 쪽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같은 판정은 작사작곡가에게 음반사에게 가는 매 $3.82에서 $1.00를 주도록 했다. 스트리밍 업체들에게 이같은 변경은 구글, 애플, 아마존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애플보다 2배 유료 구독자를 가진 Spotify와 판도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스: 폰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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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금요일(미국시각) 구글이 중국시장 공략 중 텐센트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비슷한 계약을 이전에 삼성, LG, 시스코와 체결했지만 중국 대형 테크 회사들 중에서는 텐센트가 처음이다.

구글은 이전에 이같은 계약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소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이번에 중국 소셜 미디어 및 게이밍 회사 텐센트와 체결한 계약은 다양한 제품군을 커버하는 것으로 미래의 기술 협력을 위한 길을 놓는 것이라고 구글은 말했다. 그러나 이 계약과 관련된 재정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텐센트의 소셜 미디어 및 결제 앱 위챗은 사용자가 거의 10억명에 육박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인기있는 앱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중국 내 최대 게이밍과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도 갖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구글은 현지 인공지능연구소의 론칭, 번역 앱의 도입, 새로운 도시들 확장을 통해 제한적인 중국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

구글은 이번 달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업체 추셔우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추셔우는 구글의 유투브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하다.

작년 12월 구글 CEO 순다 피차이는 검열을 감독하고 있는 중국사이버공간청이 주최한 중국의 한 컨퍼런스에서이 연설했다.

소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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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obile은 금요일(미국시각) 삼성이 노화 배터리를 장착한 자사 스마트폰을 감속하지 않는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어제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기관이 애플과 함께 삼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성명이다.

애플은 이미 노화된 배터링하 함께 구형 iPhone이 갑자기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 성능을 감속시킨 것을 인정하고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애플 CEO 팀 쿡도 금주 초 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애플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거의 50건에 가까운 민사, 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감속 조치가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이를 부인했다. 삼성은 오늘 다시 성명을 내고 “삼성은 기기 수명을 위해 제품 성능을 감속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시장 경쟁청의 조사에 완전 협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소스: Sam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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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목요일(미국시각) 우버 설립자 트라비스 칼라닉이 소프트뱅크-우버의 딜 종결로 인해 14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15억 달러를 기부해 자선재단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는 약 80억 달러 상당의 우버 지분을 할인 가격으로 매입했고 이제 우버 지분 약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12.5억 달러를 700억 달러 회사가치 평가로 직접 투자했고, 이 딜은 오늘 종결되었다.

칼라닉은 그의 지분 중 30%를 14억 달러에 매각했고, 여전히 70% 혹은 우버 전체 지분의 약 6%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재산은 이제까지 서류상의 돈이었지만, 이제 14억 달러의 현금을 가진 실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선재단을 세우기로 했고 15억 달러를 이 자선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의 재단의 자선사업이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프트뱅크와 우버의 딜 종결과 함께 우버 이사회도 바뀔 예정이다. 초기 투자자 벤치마크는 칼라닉이 이사 두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제소했으나 취하하기로 했다. 이 소송이 취하되면 칼라닉은 이사직에 남고 2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이사회법에 따르면 칼라닉은 새로운 이사 지명에 이사회 다수의 지지를 받아여 한다.

소프트뱅크도 이사 자리들을 얻어 이제 우버 이사회는 총 1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또 다른 변경사항은 칼라닉이 소프트뱅킁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사회 일부 권한을 포기했다. 딜 협상 중 소프트뱅크는 칼라닉에게 만일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버 대신 경쟁업체 Lyft에 투자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그리고 우버는 소프트뱅크에게 2019년 자사 IPO의 진행을 시작할 것도 약속했다.

소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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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dget은 금요일(미국시각) 대형 테크 회사들을 대표하는 인터넷협회(IA)가 망중립성을 폐기한 FCC에 대한 기존 소송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협회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트위터 등을 대표하는 기구로, FCC를 상대로 한 기존 소송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 CEO 마이클 버커만은 성명을 통해 “예상대로 의장 파이의 판정 최종 버전은 소비자를 위한 인기있는 망중립성 보호를 해체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판정은 초당파적 다수 미국인의 뜻을 무시했고 자유스럽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존하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 협회는 이 명령에 반대해 회원 회사들과 함께 사법조치를 위해 중재자로 싸울 것이고 입법 해결책을 통해 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망중립성을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CC에 대한 모든 소송은 이 명령이 연방등기부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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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사이트 Patently Apple은 금요일(미국시각) 국내 보도를 인용해, 애플이 배터리게이트로 인해 구형 iPhone 배터리를 $79에서 $50 할인한 $29에 교체해 주는 것이 공임을 포함해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전했다. 이 가격은 삼성과 LG와 화웨이의 배터리 교체 시 정상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경우, 최신 모델들의 배터리 교체 비용은 $33에서 $37.50 정도이고, LG G6와 화웨이 P9은 $28에서 $33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모두 공임이 포함된 것이다.

가격 외에도 iPhone 모델들의 배터리 용량은 경쟁 스마트폰 모델들보다 훨씬 작다. iPhone 6s와 7은 각각 1715mAh와 1960mAh를 제공하지만 삼성 S8은 3000mAh를 LG G6는 3300mAh를 그리고 화웨이 P9은 3000mAh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삼성, LG, 애플의 모든 플랙십 폰들은 시장에서 가장 고급 배터리들을 쓴다. 가격에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 iPhone의 배터리 교체는 블랙 파우치와 테이프 같은 독특한 부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도 교체 비용이 왜 그렇게 높은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시장에서 애플은 환율 때문에 미국의 $79에서 $29 인하 대신 iPhone 배터리 교체 비용을 $95에서 $32로 인하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같은 교체 비용 인하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소스들은 말했다. 이는 특히 국내 소송에서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손실이 제로라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Patetly Apple은 예상했다.

소스: Patently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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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수요일(미국시각)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가 2018년 1분기 중 뉴욕증권거래소에 직접 기업공개(IPO)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potify는 이미 작년 4분기에 자사 IPO 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출했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와 알렌 & Co. 등의 은행들이 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potify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홀름에서 설립된 Spotify는 원래 기업공개를 위한 확인 기간 혹은 F-1 제출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SEC 인가 과정의 일환으로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스들은 말했다.

그러나 직접 기업공개는 전통적인 기업공개와 약간 다르다. 전통적인 기업공개는 회사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내놓고 증권인수업체들은 공모가를 정한다. 직접 기업공개는 공모가 없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픈 마켓에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Spotify의 기업공개 소식은 오늘 이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Wixen 뮤직으로부터 피소당했다는 소시과 함께 나온 것이다. Wixen 뮤직은 Spotify가 수천곡을 라에센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스들은 Spotify는 평상시대로 운영되고 있고 이 소송이 기업공개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스: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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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목요일(미국시각) 노화된 배터리를 장착한 구형 iPhone을 의도적으로 감속시킨 관행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볼 때 왠만하면 사과 없이 넘어가곤 했던 애플의 그동안 행태에 비하면 이는 꽤나 진전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사과와 함께 iPhone 6 이상의 배터리를 내년 1월 말(애플은 말을 바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원래 교체 가격 $79보다 $50이 할인된 $29에 교체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iOS 업데이트에 배터리 건전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기능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애플이 사과한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됩니다. 하나는 진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

애플은 자사의 다른 하드웨어 결함이나 이번 구형 iPhone 감속 스캔들의 초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주제 곧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 iPhone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의도적으로 구형 iPhone 모델들을 감속시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감속 조치를 사용자들의 컨센서스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의도적으로 선택한 것만 사과했습니다.

물론 애플이 소비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면 이는 민사적 배상 차원 이상으로 형사적 기소까지 갈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애플은 이 점 만큼은 끝까지 사과히지 않고 기존 주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애플이 이전과 달리 이번에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부 고객들은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비용보다 $50이 할인된 $29로 자신의 iPhone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할 사용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애플의 사과와 대처방식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 먼저 이번 사과는 애플 CEO 팀 쿡의 이름이 아닌 ‘애플’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회사 매출과 이익의 큰 성장으로 1.02억 달러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은 CEO가 선택할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금은 챙기고, ‘배터리게이트’ 같은 큰 이슈에서는 ‘애플’ 이름 뒤로 숨는 처사야말로 그가 얼마나 비겁한 리더인지 잘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2016년 2월 애플은 샌버르나디노 테러범의 iPhone을 언락하라는 FBI의 요청을 받고 진퇴양란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FBI의 요청을 들어주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사생활 보호’의 선봉장이라는 회사 홍보가 물거품이 되겠고, 또 안 들어주면 국가안전에 반하는 회사로 몰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죠.

그때 쿡은 직접 자신이 서명한 “우리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타이틀의 서신을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애플이 샌버르나디노 테러범의 iPhone을 언락해 달라는 FBI와 미국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지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이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쿡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샌버르나디노 건은 대부분의 iPhone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배터리게이트’는 수백만 아마도 수천만명의 iPhone 사용자가 영향을 받은 이슈입니다. 애플이나 사용자에게 모두 샌버르나디노 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실생활에서 와닿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샌버르나디노 때는 “애플 CEO 팀 쿡”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냈고, 이번에는 “애플” 이름으로 성명을 낸 것입니다.

– 더 중요한 것은 쿡이 iPhone 기본 앱에서 ‘구글 맵’을 제거한 후 아주 부실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배포된 ‘애플 맵’으로 대체했을 때 많은 사용자가 들고 일어나 애플을 비판했죠. 그때 쿡은 직접 “지도에 대한 팀 쿡의 서신”이라는 타이틀로 사과 서신을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과 서신을 직접 보내고 왜 이번에는 ‘애플’ 이름으로 사과 성명을 자사 웹사이트에 포스팅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다음 주제 ‘신뢰성’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번 만큼은 ‘애플’ 이름 뒤에 숨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잃은 애플

애플은 이번 ‘배터리게이트’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충성 고객들 중에도 상당수가 더 이상 애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애플을 주로 취재하는 테크 기자들도 포함됩니다. 애플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 그처럼 애지중지했던 브랜드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는 타격이라면, 다른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들을 통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성 손상입니다.

– 애플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이 ‘배터리게이트’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이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애플에 적잖이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볼드 체는 단지 강조하기 위한 것)라고 말합니다.

애플에 따르면 이 “많은 오해”는 올해 초 애플이 iPhone이 갑자기 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노화된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구형 iPhone 모델들이 배터리 잔량이 30%가 남았음에도 불구히고 예기치 않게 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애플은 iOS 10.2.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놓게 됩니다.

애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1년 전 배포된 iOS 10.2.1에는 iPhone 6, iPhone 6 플러스, iPhone 6s, iPhone 6s 플러스, iPhone SE에서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부하가 최고치에 이를 시 전력 관리를 향상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iOS는 전원 꺼짐을 방지해야 할 경우 일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최대 성능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간혹 앱 실행 지연 및 기타 성능 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OS 10.2.1은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었으며, 이에 대한 고객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iOS 11.2를 통해 iPhone 7 및 iPhone 7 플러스까지 이 기능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노화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표준 환경에서의 iPhone 성능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라고 말해 iPhone 감속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이것 또한 웃기는 것이 왜 다른 경쟁업체들(이미 HTC, Motorola, LG, 삼성은 CPU를 감속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과 달리 애플만 감속에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슈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의 그 동안 행태로 볼 때, 일부 iPhone 모델들의 예기치 않은 꺼짐 문제는 중국이 개입하고 압력을 넣지 않았더라면 애플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016년 말 ‘중국 소비자 협회'(CCA)로 불리는 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 내 ‘반-애플’ 여론이 막 조성될 참이었습니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배터리 이슈가 2015년 9월과 10월 사이에 제조된 “극소수”의 iPhone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무료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추가로 자사 중국 웹사이트에 이 배터리 이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애플에게 압력을 가했고 모든 결함있는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애플은 마침내 올해 초 노화된 배터리를 장착한 일부 iPhone 모델들을 감속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같은 수정을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슈를 계속 투명하지 않게 처리할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애플이 뭔가 감추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의 주장처럼 단지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올해 플랙십 모델인 iPhone 8, 8 플러스, iPhone X에서 해결했을 수 있는 다른 문제, 하드웨어 결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애플이 이 큰 문제에 대해 CEO 팀 쿡은 감추고 ‘애플’ 이름으로 계속 대응하려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앞으로 애플이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미국과 해외의 소송들(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최소 16건의 소송들)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플은 계속 이 ‘배터리 게이트’를 오직 배터리 문제만으로 몰고 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법정 공방을 대비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와 달리 애플의 iOS는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들은 멍청이들이 아닌 이상 분명히 밥원에 iOS 소스 코드를 요청할 것이고, 각 법원의 판사들은 애플에게 이 건과 관련된 회사 내 통신(이메일 포함)과 소스 코드를 제출하라고 애플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물론 애플 변호사들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마지막으로 법정 공방은 팀 쿡이 숨고 대신에 애플을 내세우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해 쿡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면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한 두 건도 아닌 그 많은 소송들에 CEO가 끌려 다니면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한다면 누가 애플 같은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변호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쿡을 증언대에 세우려고 할 것이고 애플 변호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 만큼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최악의 시나리오로 법정 공방을 통해 이 ‘배터리게이트’가 하드웨어와 관련된 문제로 판명되거나 애플이 고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iPhone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구형 iPhone 모델들을 감속시킨 것이 드러나면 애플 브랜드 이미지는 전례없는 상황으로 손상될 것입니다. 만일 최선의 시나리오로 하드웨어 결함이 아닌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드러난다 해도 애플은 이미 많은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물렁물렁 하지 않고 아주 똑똑하다는 것이고 애플과 다른 업체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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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dget은 목요일(미국시각) 애플이 구형 iPhone 감속 스캔들 때문에 프랑스에서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주 노후된 배터리를 장착한 iPhone이 갑자기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구형 iPhone 모델들을 감속시켰다고 인정했다.

로이터는 애플이 이런 관행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법적 공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HOP로 불리는 프랑스 단체는 금주 파리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이 단체는 애플을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으로 제소했는데, 프랑스 법은 기기의 의도된 노후화는 허락되지 않고 이런 관행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플은 이제까지 미국에서만 8건의 소송이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 소송이 제가되어 총 10건의 소송으로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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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5Mac은 토요일(미국시각) 애플이 미 FTC-퀄컴 소송에 관련 문서 제출 지연으로 매일 $25000 벌금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애플-퀄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미 연방법원 산호세지원 임기직 판사 내서니얼 커즌스는 애플에게 12월 16일부터 소급해 애플이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25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금액이 iPhone 제조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매 16초마다 창출한 이익과 같은 액수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한 12월 29일까지 문서 제출 마감 시한을 정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벌금 부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 대변인은 자사가 이미 이 소송과 관련된 260만개 이상의 문서를 만들어 냈는데 법원의 요구는 “전례 없는” 기한 내에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FTC-퀄컴 소송은 애플-퀄컴 소송과 유사하다. FTC는 퀄컴이 반경쟁 관행을 행하고 있고 애플로 하여금 다른 업체의 칩 대신 자사 칩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퀄컴이 선택된 iPhone 모델들에 수입금지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퀄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대신에 인텔과 미디어텍 모뎀을 사용하는 iPhone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갈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스: 9to5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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