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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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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Business Insider Italia
 
The Verge는 목요일(미국시각) 이탈리아 매체 la Repubblica Napoli를 인용해, 2명의 형제 이탈리아 디자이너 빈센조와 지아코모 바르바토가 유럽법원의 최종 판결로 ‘스티브 잡스’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두 형제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브랜드로 다년간 운영해 왔던 의류 및 악세사리 회사 상호를 ‘스티브 잡스’로 바꿨다.

애플은 이들을 상표 침해로 제소했다. 특히 ‘스티브 잡스’ 상호는 사과 잎처럼 보이는 잎과 함께 베물어 먹은 사과 형태의 ‘J’ 자 로고가 애플 로고를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J’ 자가 식품이 아니고 따라서 그 베물어 먹은 형태는 애플의 아이콘적인 로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이 두 형제의 상표등록을 확정했다.

이 두 형제는 이 판결로 인해 백, 티셔츠, 진, 다른 패션 악세사리 등의 제품들을 ‘스티브 잡스’ 브랜드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 브랜드의 목표는 아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전자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도 어느날 스티브 잡스가 만든 iPhone 옆에 경쟁제품으로 ‘스티브 잡스’ 브랜드의 폰이 놓일지도 모른다.

소스: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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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사이더는 월요일(미국시각) Foss Patents를 인용해, 애플이 유럽위원회의 140억 달러 세금부과 명령에 대해 14개 조항으로 된 항소를 유럽법원에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애플은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시했다. 먼저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의 자사 유럽 지역 본부가 모든 규제와 법규에 따라 제대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동안 다른 명백한 회계 실수도 있었다고 제기했다. 애플은 아일랜드 지사의 이익보다 전세계 이익에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또한 유럽위원회가 다른 다국적 기업과의 조세 협약 비교는 사실과 부적절하고, 애플에게 불공정한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애플은 적절한 변호 기회를 얻지 못했고, 변호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에게 허락된 소량의 전문가 의견조차도 유럽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애플은 법원이 14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유럽위원회의 판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유럽위원회에 변호비용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스: 애플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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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화요일 (미국시간) 유럽연합이 애플에게 최대 130억 유로 (145억 달러)까지 밀린 세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이전에 이같은 액수를 한 회사에 지불하라고 명령한 적인 없는 천문학적인 벌금이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마가레테 베스타거는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베스타거는 유럽연합의 어느 회원 국가도 특정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는 유럽연합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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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의 조사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회사들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혜탹으로 인해 애플은 2003년 유럽에서의 이익 중 오직 1%의 기업세를 지불했고, 이는 2014년에 0.005%로 낮췄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결정이 유럽에 대한 투자와 그 지역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대변인은 유럽위원회가 애플의 유럽 역사를 다시 쓰게 하고, 아일랜드의 세법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어는 곳에서든지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애플의 유럽에 대한 투자와 고용창출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항소할 것이고, 이 결정이 뒤집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재무부장관 마이클 누난도 성명을 통해 자신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럽법원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내각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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