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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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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fTech은 수요일(미국시각) 미 연방법원 북캘리포니아지원이 오늘 퀄컴에게 자사 모뎀 핵심 특허를 경쟁업체에 라이센싱 해야 된다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2017년 미국 FTC는 퀄컴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에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은 애플-삼성 소송을 주재한 루시 고 판사가 맡았다.

고 판사는 오늘 판결을 통해 퀄컴이 자사 모뎀 특허를 경쟁회사에 라이센싱 해야 한다고 말했다. 퀄컴은 이전에 이 기술을 다른 회사들에 라이센싱 했지만 만일 모뎀 특허를 경뱅업체에 라이센싱 하게 된다면 경쟁업체는 퀄컴 디자인에 기반한 자사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퀄컴은 이미 중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벌금이 부과되었다. 타이완에서는 퀄컴이 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후에 궁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오늘 고 판사의 예비 판결은 통신사들과 핸드셋 업체들이 5G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때에 나온 것이지만, 이 판결은 차세대 무선 연결 표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소스: Wccf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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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Pixabay
 
Axios는 금요일(미국시각) 미 대법원의 5-4 판결을 인용해 경찰이 영장 없이 용의자의 셀폰 위치를 추적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테크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인권 옹호 단체들에 큰 승리를 안겨 준 것이다.

대법원은 1970년대에 경찰이 용의자가 유선전화로 통화한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데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은 사람들이 통화하기 위해 전화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통화한 번호가 사적이라고 믿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포함해 거의 삶의 모든 디테일을 폰을 통해 서드 파티에 보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양장 없이 액세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라고 법원은 말했다.

법원이 오늘 판결한 소송은 2010년과 2011년에 도둑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티모시 카펜터의 건을 다룬 것으로서 그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제공업체의 데이터에 근거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스: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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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Engadget은 수요일(미국시각) 연방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의 트위터 중독은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 중에 그를 비판하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행위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그의 계정은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하는 공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트위터 사용자 차단으로 인해 수개의 소송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늘 연방판사 나오미 레이스 버크왈드는 트럼프가 트위터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미 수정헌법 제 1조 위반 주장에 따라 심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미 대법원이 정한 “공공 포럼”이고 따라서 일부 사용자들을 차단하는 차별은 미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작년 여름 트럼프 혹은 그의 팀에 의해 차단된 7명을 대신해 콜럼비아 대학의 ‘나이트 미 수정헌법 제 1조 연구소’가 뉴욕남부지원에 접수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공공 포럼이고 따라서 그가 사용자들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다수의 트윗을 자신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공공 포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버크왈드 판사는 트럼프가 차단하는 대신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 측이 합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제의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트위터 행위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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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Business Insider Italia
 
The Verge는 목요일(미국시각) 이탈리아 매체 la Repubblica Napoli를 인용해, 2명의 형제 이탈리아 디자이너 빈센조와 지아코모 바르바토가 유럽법원의 최종 판결로 ‘스티브 잡스’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두 형제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브랜드로 다년간 운영해 왔던 의류 및 악세사리 회사 상호를 ‘스티브 잡스’로 바꿨다.

애플은 이들을 상표 침해로 제소했다. 특히 ‘스티브 잡스’ 상호는 사과 잎처럼 보이는 잎과 함께 베물어 먹은 사과 형태의 ‘J’ 자 로고가 애플 로고를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J’ 자가 식품이 아니고 따라서 그 베물어 먹은 형태는 애플의 아이콘적인 로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이 두 형제의 상표등록을 확정했다.

이 두 형제는 이 판결로 인해 백, 티셔츠, 진, 다른 패션 악세사리 등의 제품들을 ‘스티브 잡스’ 브랜드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 브랜드의 목표는 아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전자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도 어느날 스티브 잡스가 만든 iPhone 옆에 경쟁제품으로 ‘스티브 잡스’ 브랜드의 폰이 놓일지도 모른다.

소스: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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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Mashable는 수요일(미국시각) 유럽연합 대법원이 우버가 ‘운송 회사’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우버는 자사가 운송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회사라고 주장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노동 문제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는 우버 운전기사들을 직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이는 또한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최소임금, 휴가기간 중 임금 지불, 다른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버 모델은 운전기사들을 하청업자로 규정해 가급적 경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로 인해 우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제 우버는 유럽 전체에 일반 택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은 바르셀로나의 전문 택시 운전기사 연합회가 제소한 것으로 그들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자신들과 같은 면허를 갖고 있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버는 자사가 운전기사들과 승객들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정보 사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대법원은 이같은 우버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우버는 이제 28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택시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을 애써 무시하려는 인상을 주었다. 우버는 오늘 판결이 이미 운송 관련 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연합 영업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유럽인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덧붙였다.

소스: Mash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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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de는 목요일(미국시각) 트럼프의 6개 무슬림 가수 국가로부터 이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오늘 밤 8시(동부시각)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이는 미 대법원이 판결한지 사흘만에 발효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미국 내 개인 혹은 회사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민자와 난민의 경우 이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인척’에 대한 자체 해석에 조부모, 손주, 숙모/이모, 고모부/이모부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재정착 기구에서 일한 난민의 경우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분쟁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올 10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적인 것인지를 심리할 것이다. 한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테크 회사들은 그들 직원들 일부가 이 행정명령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해 하급심 재판에 여러 차례 청원서를 제출했다.

소스: R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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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YouTube
 
The Verge는 화요일(미국시각) 미 대법원이 오늘 특허 보유 회사가 그 특허에 기반한 제품을 팔거나 리퍼비시드 제품을 파는 업체를 제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임프레션 프로덕츠 vs. 렉스마크 인터내셔널의 소송에서 프린터 회사 렉스마크는 토너를 보충한 카트리지를 판매하는 회사를 특허 침해로 제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6년 연방법원이 두 차례 렉스마크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다. 다른 프린터 회사들처럼 렉스마크도 소비자들이 자사 프린터를 구입한 후 토너 카트리지를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임프레션 프로덕츠 같은 회사들은 다 쓴 카트리지에 토너를 다시 채워 훨씬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렉스마크는 10년 이상 이런 관행이 판권과 특허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4년에 판권 소송은 이미 패소했다.

렉스마크는 이 소송에서 두 가지 논점으로 법원에 호소했다. 하나는 카트리지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관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 판매된 카트리지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토너를 다시 채워 판매하는 것도 국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연방법원 하급심과 항소법원은 모두 렉스마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리퍼비시드 카트리지에 대한 렉스마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단 특허 보유자가 제품을 팔았으면 구매자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던가에 관계없이 또는 양측의 계약이 어떤하던가에 관계없이 그 특허로 제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계약 위반이지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볍원은 해외에 판매된 카트리지는 국내에 판매된 것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단 렉스마크 뿐만 아니라, 특허가 걸린 약이나 의료 기구를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회사들에게도 타격을 주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이제 해외 리셀러로부터 약이나 의료 기기를 구매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스: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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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YouTube
 
로이터는 금요일(미국시각) 이탈리아 로마 법원이 일주일 전 하급심의 우버 서비스 금지 판결을 뒤집고, 우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로마 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불북한 우버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하급심은 일주일 전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블랙, Lux, SUV, X, XL 그리고 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디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더 이상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하급심은 이탈리아의 메이저 택시 협회 편에 서서, 승차 호출 앱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고 판결했다. 이탈리아의 2개 메이저 소비자 그룹은 오늘 로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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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루머스는 토요일(미국시각) 베이징 법원이 iPhone 6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애플 편으로 번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베이징 지적재산청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작년 6월 선전 소재 바일리는 애플 iPhone 6가 자사 100c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베이징 지적재산청은 애플 iPhone 6의 외형 디자인이 바일리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카피했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애플에게 iPhone 6의 베이징 판매를 중단시켰지만, 지역 특허심사국은 iPhone 6와 6 플러스를 계속 판매하도록 허학했다. 그러나 오늘 베이징법원의 판결로 인해 애플은 큰 짐을 벗게 되었다. 왜냐하면 애플은 과거에 iPhone 상표 분쟁을 포함해 중국 소송에서 계속 패배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법원은 오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iPhone 6와 100c 스마트폰 사이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스: 맥루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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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05771746 Travelers from the Middle East arrive at the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at Los Angeles, California, USA, 04 February 2017. A federal judge on 03 February issued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blocking enforcement of US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from 27 January that banned people from seven mainly Muslim countries from entering the United States.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nounced on 04 February it has suspended all actions to implement the immigration order and will resume standard inspections of travelers. EPA/MIKE NELSON

 
야후 파이낸스는 목요일(미국시각)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가 가까운 시일 내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할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27일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이 대다수인 7개국 출신의 여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법원 제9 서킷이 이같은 행정명령의 교체를 앞두고 트럼프가 1월 27일 내린 명령을 임시 중단시킨 판결을 재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스: 야후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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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공항에서 시위하고 있는 군중/이미지 크레딧: YouTube
 
미 연방법원 뉴욕동부지원 판사 앤 도넬리는 토요일 (미국시각)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 실시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에 ITcle은 그의 판결문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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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명령

원고
그들 자신과 비숫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대표하는 하미드 칼리드 다위시, 하이더 사미르 압둘칼레크

피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토안전부 (DHS), 관세국경보호청, DHS 장관 존 켈리, 관세국경보호청 대행청장 케빈 K. 맥칼리난, 관세국경보호청 뉴욕지구 디렉터 제임스 T. 매든

2017년 1월 28일 원고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철수에 대한 긴급유예청원을 제출했다.

철수에 대한 긴급유예청원과 다른 의견과 변호인의 주장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17년 1월 28일에 개최된 심리에서,

1. 원고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원고 및 다른 사람의 철수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2. 이 철수에 대한 중지가 없으면 난민 비자 소지자와 2017년 1월 27일 행정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개인은 실질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위기에 처해 있다.

3. 이 철수에 대한 유예 발행은 이 소송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4. 이 청원에 대한 법원의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철수에 대한 긴급유예청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는 헌법을 위반하는 더 이상의 행위와 불법 행동을 금하고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

그러므로 피고와 관계자, 대리인, 공무원, 직원, 변호사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와 일원은 이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의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와 유효한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도록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으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이들을 철수시키는 어떤 방식 혹은 어떤 수단도 금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미국 뉴욕 동부 사법경찰에 본 명령의 집행을 지시하고, 더욱 더 미국 연방 사법경찰도 이 명령이 진술하고 있는 조항과 금지사항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한다.

이와 같이 명령한다.

앤 M. 도넬리,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소스: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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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디언은 금요일 (영국시각) 우버가 영국에서 운전기사를 더 이상 자영업자로 분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영국 판사는 우버 운전기사들이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직원들로 분류되어 영국의 최저생활임금 지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우버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판결은 영국 내 4만 명의 운전기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우버에게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우버는 자사 운전기사들이 독립적인 하청업자들로 그들이 어디에서 또한 언제 일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자영업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런던 고용재판소는 우버 대신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일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우버는 자사 운전기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최저생활임금 지불은 물론 유급 휴가비도 지급해야 한다.

소스: 더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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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금요일 (미국시간) 애플이 미 대법원에 삼성과의 특허 판결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자사 제품들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들을 침해해 5.4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디자인 특허 침해로 폰 전체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계산한 것이 공정하지 않아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삼성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애플은 대법원이 이 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에 반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이 전체 스마트폰 가치보다 작아야 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반송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 애플-삼성의 1차 소송은 2012년 하급심에서 삼성이 애플에게 9.3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항소법원 연방 서킷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삼성 제품들이 침햐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배상액을 5.48억 달러로 삭감시켰다. 삼성은 대법원 판결에서 번복될 경우, 애플이 이를 반납할 것을 전제로 5.48억 달러를 지불했다.

소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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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로이터는 목요일 (미국시간)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미 항소법원 판결을 번복하라는 미 정부와 서드 파티의 압도적인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대법원이 애플-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항소법원 연방 서킷의 판결을 번복하고, 추가 재판을 위해 이 소송을 하급심으로 반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만일 항소법원의 판결이 수정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혁신을 축소시키고, 디자인 특허 괴물로 하여금 소송을 남발하게 하는 길을 닦으며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소스: 벤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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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dget은 수요일 (미국시간) 법원이 어린이들의 인-앱 구매는 아마존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연방판사는 오늘 아마존이 무료 앱의 인-앱 구매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경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린이들의 인-앱 구매는 아마존에게 책이밍 있다고 말했다.

미국 FTC는 2014년 아마존을 제소했고, 아마존이 “무료”로 표시된 앱들에서 부모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구매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따라서 수백만 달러의 원치 않은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그런 불평들에 빠르게 대응했고, 세심하게 환불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전에 애플, 구글과 비슷한 사례로 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고, 결국 총 5000만 달러 이상의 액수를 고객들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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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Pixabay
 
로이터는 수요일 (미국시간) 독일법원이 애플이 쿠델스키의 오픈 TV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에 관한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오픈 TV 부문이 메이저 테크 회사들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재산 라이센싱 캠페인에 대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뒤셀돌프 법원이 화요일 내린 판결로 인해, 독일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들은 오픈 TV 특허들을 침해한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로이터는 말했다.

소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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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Re/code는 금요일 (미국시간) 구글이 다음 주 유럽연합의 모든 검색에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오늘 다음 주부터 자사의 유럽연합 사이트들에서 일부 검색 결과들을 삭제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2014년 유럽연합 법원은 ‘잊혀질 권리’로 잘 알려진 판결에서 일부 검색 결과들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의 일부로서 유럽 사용자들은 구글에게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혹은 시대에 뒤진 검색 결과들을 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글은 google.co.uk와 google.fr 같은 자사 유럽 사이트들에만 이런 결과들을 삭제했지만, google.com을 방문하면 여전히 삭제된 결과들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구글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google.com을 방문해도 더 이상 삭제된 결과들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소스: R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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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www.jisc.ac.uk
 
Engadget은 일요일 (미국시간) 미 항소법원이 직장에서의 컴퓨터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직원이 직장에서 페이스북을 확인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을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 주 검찰은 한 뉴욕시 경찰 (NYPD)이 경찰업무 외에 사람들을 찾아봄으로써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간주했다. 법원은 만일 이것이 불법이라면, 수백만 명의 보통 컴퓨터 사용자들도 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또한 온라인 온라인 언론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결과이다. 이 경찰관은 인육을 먹는 풍습 숭배자였지만, 법원은 그가 데이터베이스와 포럼 포스팅을 검색한 것이 인육을 먹기 위한 음모와 동등하다는 의견은 거부했다. 단순히 공상을 즐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행하려는 명확하고 심각한 의도가 있을 때에만 인터넷 활동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소스: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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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월 스트릿 저널은 금요일 (미국시간) 미 항소법원 세컨드 서킷이 구글의 도서 스캐닝 프로젝트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저작자 그룹이 구글의 디지털 복사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소승이다.

항소법원 3인 배석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수백만 권의 판권이 유효한 도서들을 스캐닝한 것은 구글이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만일 구글이 이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를 배상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의 최소배상액이 권 당 $750이기 때문이다.

소스: 월 스트릿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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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레딧: Flickr
 
블룸버그는 목요일 (미국시간) 미 항소법원 연방 서킷이 삼성 구형 기기들이 애플의 슬라이드-투-언락, 자동수정, 퀵링크 등 3개 특허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삼성 갤럭시 S2와 노트 2 같은 이미 단종된 기기들에만 해당되고, 삼성은 최신 모델들에는 이미 이 기능들을 우회했기 때문에 타격은 빋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번 판결이 항소법원 연방 서킷의 3인 배석 판사들에 의해 나온 것이고, 또한 3인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2인 전원배석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샤오미 같은 중국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려는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말했다.

소스: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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